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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5.6.8] 차별·인권침해 신고자의 교육·고용상 불이익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

  • 작성일2026-11-03
  • 조회수97291
  • 작성자앤드와이즈_통합관리자
  • 분류2025

이화여자대학교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구성원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 불이익 금지, 비밀유지,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였다. 규정은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징계 등 부당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의 신원 노출과 합의 종용, 사건 은폐·축소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하였으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접촉 중지·공간 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내부 신고자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비밀 보호

1) 신고·조사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비밀유지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26조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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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복·2차 가해에 대한 가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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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신고자 보호

이화여자대학교는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개정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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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절차

1) 피해자 보호 및 임시조치

이화여자대학교는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 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심의 결정 전에도 피해 확대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접촉 중지·공간 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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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신고·조사·구제 체계 운영 

인권센터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으로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고(성희롱·성폭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인권침해는 5년 이내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신고 이후의 구제 절차를 운영하였다.

[참고 링크]

인권센터 규정:

https://www.ewha.ac.kr/ewha/intro/rules.do?mode=view-rule&srRuleCd1=997&srRuleCd2=1919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ewha.ac.kr/ewha/intro/rules.do?mode=view-rule&srRuleCd1=996&srRuleCd2=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