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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8] 고용 권리 및 임금에 대한 이의제기·권리구제 절차 운영

  • 작성일2026-11-03
  • 조회수11272
  • 작성자앤드와이즈_통합관리자
  • 분류2025

이화여자대학교는 직원의 고용상 권리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직원 징계 재심, 고충면담 및 노사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마련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원 징계 재심위원회와 노동조합을 통한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여 직원의 인사 및 근로조건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임용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학교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1. 공식 고충처리 및 인사·징계 이의제기 제도 운영

1) 일반직원 징계 재심제도 운영

이화여자대학교는 일반직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징계 심의 및 재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87조(징계 및 재심청구)는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직원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재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사상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8.2.8 본문 자료 1

2) 직원평가 결과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조정 제도 운영 

이화여자대학교는 직원의 업무성과, 업무역량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진, 재임용, 연봉책정, 부서배치 및 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직원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직원인사평가 시행세칙」 제24조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 조정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에게 검토결과를 피드백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사무직원 인사평가 시행세칙]

제24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평가대상자는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총무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신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9조의 상대평가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1.16.]

3) 직원 고충면담 및 인사·보수 관련 업무 운영

이화여자대학교는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고충을 수렴하기 위해 인사팀을 통한 직원고충면담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공식 홈페이지의 인사팀 담당업무에는 인사노무 업무, 직원고충면담, 직원인사 및 직원보수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인사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담당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8.2.8 본문 자료 2

2. 노동조합과 공식 협의체계를 통한 직원 권익 보호

이화여자대학교는 직원의 평가와 승진 등 인사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인사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및 태스크포스(TFT) 등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의 고용상 권리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견이 인사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담회와 대의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교섭 요구안을 바탕으로 대학 측과 인사, 보수,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에서는 직원의 복지 증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의 고용상 권리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사항을 대학 측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3. 교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절차

이화여자대학교는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와 제18조에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의 불복 시 조치, 정년보장 임용 대상 교원의 임용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학교의 고용 처분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교원인사 규정]

8.2.8 본문 자료 3

8.2.8 본문 자료 4

[링크]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https://ewha.ac.kr/ewha/intro/rules.do?mode=view-rule&srRuleCd1=993&srRuleCd2=1000

사무직원 인사평가 시행세칙:

https://ewha.ac.kr/ewha/intro/rules.do?mode=search-rule&srRuleCd1=996&srRuleCd2=1861&srSearchKey=&srSearchVal=%EC%9D%B8%EC%82%AC%ED%8F%89%EA%B0%80

교원인사 규정:

https://ewha.ac.kr/ewha/intro/rules.do?mode=search-rule&srRuleCd1=996&srRuleCd2=1055&srSearchKey=&srSearchVal=%EA%B5%90%EC%9B%90%EC%9D%B8%EC%82%AC